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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바닥타일시공을 했는데 민사소송시 시공공간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시공을 완료한 경우라면 위 사용금지 가처분의 실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공사대금 청구의 소송으로 대금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고 해당 대금채권에 기한 부동산 등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 등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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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자금전달책이 잡혔는데, 보상을 못받았습니다. 민사에서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배상 명령 신청을 하신 경우 배상명령이 발해진 경우라면 이미 민사소송적인 절차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시기 어렵고 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으로 해당 불법행위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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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 기하여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는 점에서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의 차별대우를 금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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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송불이행에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해당 편이 운행이 되었지만 해당 운임 상당의 운임을 반환 받은 경우라면, 운행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질문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손해를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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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속적으로 중고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일단 금일 까지대금 반환여부를 기다려보시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고소 이후에 합의로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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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및 「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3조제1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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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인데요 개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신용회복 중이라고 하여 법적으로 개명 신청의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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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후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형님께 다른 직계 비속이 있는 것은 아니니 유언의 방식으로 형제 분들에게 재산을 유증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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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출금이 늦어져서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세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서 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서 거래소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고소를 해 볼 여지가 있으나 역시 확대 손해 즉 시세의 변동에 따른 손실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기에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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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나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며, 본인의 소유물을 보관 중이라면 이를 횡령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아직 위 사실만으로는 폐업 등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고소를 하기에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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