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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채무자 말고 연대보증인이 모든 채무를 가지고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채무와 별개로 연대채무가 있기 때문에 연대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한다고 하여 본인의 주채무가 소멸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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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 미납으로인한 계약해지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완동물에 대한 청소비용의 증가 부분은 애초에 없었던 약정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택배 역시 본인의 소유물이 아닌데 이를 질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서로 원만하게 정산을 하고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 이후에 적절한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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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기간전 상가를뺄수있는 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에 합의 해지가 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임의로 중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임대인도 다른 임차인을 신규로 계약하기 어려운 점에서 합의 해지 역시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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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불합리하게 일한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 무엇이 불법인지 구체적인 형태가 근로관계가 맞는 것인지, 기타 여러가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지 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질의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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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협박죄,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정성으로 단순히 닉네임과 아이디 등만이 노출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정보통신망법 위반)등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등의 성립 여부가 특정성의 요건의 불충족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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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6개월 계약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있어서 해당 계약 기간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내용과 같이 다른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하에 채용을 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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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 기둥에 설치한 보강대에 옷이 걸려 찢어진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이 세세한 일부 경우에 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작물의 설치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따라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질문자의 과실도 배제되기는 어려워 구체적인 청구의 실익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도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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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관련 문의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관련 소장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 문제도 있고 기타 관련 관계당사자가 많이 연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장을 보고 대응 답변 등이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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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받는건지 다른곳 검색해봐도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위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의 180일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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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면허증 대여시 어느쪽이 처벌수위가 더 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기술 자격증의 대여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대여자와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 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위 사항에 따른 책임 등을 별개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대응에 대한 참고가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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