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기를 넘기게 되면 지연 손해금 즉 지연이자가 가산되어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 이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 하여금 강제집행 등으로 압류나 경매 등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약정이자가 없다면 연 5퍼센트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늘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게임 상에서는 주로 모욕죄에 있어서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한하여 욕설 행위가 이루어 지는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 정산을 회사 측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의 경우 공동인증서를 양수 받은 자가 위임 권한을 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 건의를 하여 각자 개인정보 및 연말정산 입증 서류 등을 홈택스를 통해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공동인증서 제출에 있어서 제한을 두거나 기타 공동인증서를 사용 이후 연말 정산 업무가 끝나면 바로 비번 등의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는 교통사고 당시의 차량 상태와 속도 같은 정보를 입력하면 탑승자가 입었을 충격과 상해 정도를 3차원 입체 영상(3D)으로 추정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네덜란드에서 개발됐으며 한국에는 2009년 도입되어 주로 인명 손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 정도를 판정하는데 참조 자료가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채무자에 대해서 금전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자녀에게 송금한 내용은 단순히 송금한 내용에 대한 증명이 될 뿐, 해당 금전이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의 문제는 아니나 일정한 성명권과 초상권, 인격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명 거론 시에 인격상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로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1년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1회로 한정된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게 됩니다. 시행일은 2021년 4월 1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도박행위를 하고 출금과정에 사기의 혐의가 보여집니다. 2.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의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3. 4. 위의 경우 대부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하여 검거가 매우 어렵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관재인 선임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가장 많이 나오는 비용이 30만 원입니다.소송구조로 파산관재인에 대한 비용을 직권으로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만합니다. -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6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필요 없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발행)「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위와 같이 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이를 유실자 또는 소유자, 이를 알수 없다면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반드시 유실물 소유자를 찾아 주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유실물을 실제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 해당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