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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모욕죄의 충족 요건 중에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 역시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위의 내용 만으로는 모욕적인 언급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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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하나요?? 아동 성을 사려는 행위가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 매매의 경우는 성을 사는 경우란 실제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인 바, 위의 경우는 실제 성매매라고 보기는 어렵고 입고 있던 옷 등의 판매 권유만으로 바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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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녹음하지 말라는데 녹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배경 사실 즉 녹음을 하려는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 감독관과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근로 분쟁 관련 조사 등을 받는 과정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녹음은 허용 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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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자(결혼 상대자)를 데려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이 결혼이민(F-6-1) 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결혼이민(F-6)의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9-185호, 2019. 8. 29. 발령 2019. 10. 1. 시행)].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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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이 코로나땜에 망했어요. 수강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나 법인 사업자인 경우 폐업 관련하여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바 실질적으로 대표자 또는 법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반환받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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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우선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위 발언이 모욕성 발언으로 바로 볼 수 있을지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위 사진에 대한 여성을 지칭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방어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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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가 돈을 빌리고 교도소를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채권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기망을 하고 편취한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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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신고 어디서 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인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고소인 진술 등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도움을 얻어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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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임차인이 연락이 안되고 월세도 밀렸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하여야 하며, 현재 주소지를 상대로 송달을 시도하고 추후 공시송달으로 인도소송 및 차임 청구를 하여 관련 조치를 적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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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동투자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나눠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맹 본부라고 하여 모두 소상공인이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요건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만일 가맹사업자 즉 사업을 하는 일부 상인에게만지원이 온것을 반드시 본부와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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