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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중에서 책을 사서 책제목과 지은이를 밝히고 책을 그대로 읽어주는 유튜브 동영상을 만든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저작물에 대해서 2차 저작물을 제작하여 배포 전송하는 것으로 저작인격권의 침해 내지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이라고 하여 저작물에 기한 2차 저작물의 제작 역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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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라는것은 때렸을 경우만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접촉이 없이 때리는 시늉만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타격행위가 있다면 상대방만이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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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환불정책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스타벅스사와 카드 이용에 있어서 약관상의 문제가 있어서질의를 주셨습니다. 다만 해당 환불 정책의 경우 카드 권면액의 60% 잔액의 반환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나 우선 스타벅스 측에서 기존의 카드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한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부당한 회원 탈퇴임을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해볼 수 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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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아닌 검사가 바로 용의자를 취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은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경찰에 사건을 수사 지휘하여 경찰 수사 이후에 검찰에서 관련 처분을 하게 됩니다. 주요한 사건이나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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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성인과 여자 미성년자 성관계후 합의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검찰 수사의 처분 결과를 미리 예측하거나 추후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으며 관련 증거를 가지고 방어를 한다면 충분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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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3명이 가져온 분실폰을 팔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우선 부모님께 신속하게 알리고 관련하여 도움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아직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하고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선처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므로 부모님께 신속하게 알리고 도움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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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고 무시하는 발언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비아냥 거리거는 것을 가지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하여 이를 고소하여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사과를 강제하는 법적 절차는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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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친척이 없는 사람이 죽고 난 후 재산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없는 경우로 법정상속순위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4촌이내의 혈족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일정기간 공고 이후에 국고로 재산이 귀속되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해당 채무를 상속받는 자가 없으므로 청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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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만료 전 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해지의 사유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로서 해당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인 경우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지를 주장하고 추후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지의 통지가 이루어 져야 하는 바, 내용 증명 마저 송달이 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소송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송달에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함께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관련하여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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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상품군이나 서비스 군이 아니라면 해당 상표가 동일하게 존재하더라도 완전히 저명한 상표가 아니라면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가와 직접 협의를 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살펴 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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