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폭행과 상해의 명확한 구분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상해의 경우는 신체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치 약 3주를 기준으로 전치 2주 이하의 경우를 폭행으로 보고, 3주 이상을 상해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구체적인 상황 등의 종합적인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공표된 음반 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파일을 트는 행위가 저작권법의 제29조 제1항의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에 해당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 등의공연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자신인 것과 같이 행세하는 사진 도용의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행위나 모욕죄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서는 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형 수술 등에서는 충분한 사전 고지, 설명의무를 다한 경우이고 업무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의료 사고 등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아 수술 비용의 대금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주관적인 미용 측면이라는 점에서 병원 측에 일정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정보, 개인정보나 주민번호 기타 관련 신분 증 등의 교부가 없었다면 단순히 해당 통신사를 알려 준것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다른 정보를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밀 번호 등의 변경 등을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자동으로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판결에 대해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기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배당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 서류의 유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형사 범죄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경찰에 신청 하는 것은 아닙니다.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적은 금액의 (3천만원 이하) 소송이라면소액심판 내지는 기타 관련하여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명의 즉 채무자의 가족이라고 하여도 타인의 명의라면 이에 대해서 압류 등의 신청이 어렵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으로 사해행위임을 들어 압류 등을 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입증 등 해당 소송이 매우 어려운 소송절차가 있어 실익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명부 등재 등으로 간접 강제 등의 방법을 추가로 시도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만으로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른 사실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생전 증여인 경우에는 상속 회복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해당 행위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해당 영업 기밀이 아니며, 해당 사실에 대해서 적시한 것이 공익성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보기 어렵고, 기타 영업 기밀이나 관련 비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