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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원자료 불법 공유 몰라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료를 복제하여 전송하거나 배포, 판매한 자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어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판매하는 자로 부터 금전을 지급하고 구매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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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쪽으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살해의 의도로 독극물을 첨가하여 음식을 놔두고 그 음식을 섭취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살인의 고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인죄를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실치사 등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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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쓴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 또는 약정서 등의 경우 사인간, 즉 개인간의 체결한 각서나 약정서, 계약서의 경우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사인간에 약정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그 각서와 약정 내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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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에 올리는 악보 저작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작곡가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해당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을 뿐, 언제든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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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불항이 무슨 뜻인가요?대처는 우찌해야하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정확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항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등 검찰청에서 해당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는지를 충분히 따져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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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중고거래 환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자 있는 물품의 판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하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관련하여 책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최초 판매시 문제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 환불에 대한 책임,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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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을 잘못받은경우 어떻게 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잔전 사기라고 합니다. 즉 잔돈을 더 많이 받은 경우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이를 알리고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기망하여 그대로 편취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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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본사를둔퓨처넷폰지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 본사 대표 등을 형사 고소하여 송환 하는 방법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사법권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울러 기타 소개자 등에 대해서는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일부 피해 보상을 위해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재산 등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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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환풍기로 인한 냄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제217조의 규정으로써 토지 자체의 지배 내지 이용과는 별도로 그 토지 위에 영위하는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이 매연,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침해되었을 때에는 생활이익의 침해를 토지 소유권의 침해와 동일시하여 토지 소유권에 터잡아 이러한 생활이익의 침해행위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음식 냄새 등의 일정한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점을 들어 방해배제 청구권을 소송 제기 할 수 있으나 , 해당 소송의 진행상의 어려움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소 제기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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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투표 관련 소송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당선 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이 아직 밝혀 진 것은 없기 때문에 섣불리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소송의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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