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리가 대수선에 이를 정도라면 해당 수리비에 대해서 질문자 측에서 부담을 우선 하고 상대방 임대인이 이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필요비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수선 (위의 20-30만원 상당 보수 금액)은 전세 계약에 있어서 전세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대파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전세권설정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방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게 됩니다. (동법 제755조 제1항 단서)그러므로 상대방 측에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한정상속을 한 경우라면 관련 상속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고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 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https://www.efine.go.kr/main/main.do) 를 통하여 교통 범칙금, 과태료의 내역 등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간(일주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라고 함은 범죄기록 즉 이른바 전과를 말합니다. 해당 행위가 학폭위에서 논의 되는 사항과는 별개로 형사 고소 등으로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찰의 처분이 있게 됩니다. 이에 기하여 어떠한 처분에 기한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집행되며, 이에 대해서는 측정을 거부 하는 경우에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이 들어간 이상 이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불심 검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라면 음주측정 불응죄로 의율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요의 경우에는 음악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수업자료라고 하셨는데 만약 초중고교 라면 수업 용도로 저작물의 이용은 침해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 등의 사설 기관이라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래 동요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신청이 아니라 등록입니다. 다만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창작시 부터 보호가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게시한 시 등의 저작물을 누군가가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소송 이외에는 다른 방안은 찾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손해 등에 대해서 수리비 등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실 등의 입증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실제 해당 공사 계약, 공사시에 위와 같은 사고가 난 점 등을 가지고 최대한 내용증명 등으로 증거 등을 수집하고 청구를 하시어 합의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직원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규나 취업규칙에 미리 징계 사유 등을 기재하거나 기타 회사가 폐업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해고를 할 수 있지, 위와 같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이고, 상표권은 저명한 상표, 명칭, 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지적재산권으로 그 형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에 기초한 상표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상표를 먼저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상표권자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사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