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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란불에 진입했는데 신호등이 바뀌어 꼬리물기로 빨간불이 됐을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색불 혹은 황색불일 때의 운행으로 통행하는 경우에 이러한 꼬리물기 행위 역시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적용됩니다. 현장 적발시에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 + 벌금 15점이며, 무인단속장비 적발시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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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형법상 공무원 사칭죄는 자격을 사칭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직권을 행사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사칭만을 한 경우에는 위 공무원 사칭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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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도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카드깡이라함은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말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은 이러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금융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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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술을 사는 건 불법이고 술을 마시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경우 음주를 위해 술이나 흡연을 위해 담배를 구입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음주행위 및 흡연행위가 모두 유해물질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매만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 규정이 없을 뿐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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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티비 별풍선 환불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정리가 어느정도 필요해보입니다.아프리카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 방송 하는 사람에게 직접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여 전달하였는데 이에대해서 환불 요청의 근거 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어떤 신고를 할 죄명 등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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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가 망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에 관련하여서는 아직 예금자 보호법 등과 같은 금융 관련 보호 법제가 미비하여 투자하는 거래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자산이보호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대규모로 다수의 투자자가 이용하는 대형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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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식으로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나중에 정식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 손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3. 관련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4. 합의는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손해정도를 감안하여 합의를 하시되 지나치게 다액의 합의안에 대해서는 이를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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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폭행을 했는데요 쌍방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쌍방 폭행의 경우는 법률 용어는 아니며, 서로 폭행행위를 한 경우서로에 대한 폭행죄에 대해서 각 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가격행위가 있다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폭행죄가 성립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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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위 사안은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정성은 단순히 닉네임이나 아이디인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모욕죄로 어떠한 죄책을 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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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선지급했는데 30%공사하고 차일피일미루고 이젠 연락도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공사를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음을 들어 이미 완공된 부분만에 대한 금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공사 관련 계약의 약정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 원자재 등의 약정위반이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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