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성폭력 범죄 즉 강제추행에 나가야 하는데 위의 경우 강제추행 정도 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강제추행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제 형사 고소시에는 성적 의도 없이 단순한 신체적인 접촉임을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여러 법률사무소등과 상담을 거쳐서 가장 신뢰가 갈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단순히 경력 등 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 참여하는지, 기타 상담시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지(예를 들어 사건의 승소가 어려운 경우 그 어려움을 정확하게 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변호사는 국가별로 별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자격 시험을 응시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자격사칭죄(公務員資格詐稱罪)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법 118조).그런데 단순히 경찰복을 입고 경찰의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자격 사칭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단순한 사칭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해지는 사안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7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가입 관련 수령한 사은품의 범위, 규모와 구체적인 행위 양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즉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기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원만한 합의시에는 관련하여 양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적극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이미 불법행위 채권이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판결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직 4년이 지난 경우이므로 판결확정 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의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고통이 잘 전달되어 지는 질문 내용입니다.안타까운 점은 반려견등의 짖는 소리에 대해서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경범죄 처벌법은 인근 소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악기 등에 대해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경우 등으로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정식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소송 제기와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렵고, 그 손해의 정도도 바로 이사가는 손해액 전체가 아니라 치료비상당의 범위이므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을 위해서는 모욕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신상이 공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성의 성립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아울러 기타 관련 사항으로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욕설 등이 없이 위와 같은 내용만이라면 모욕죄가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친구분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기타 메신저 내용 등 관련 내용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을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금전 송금 내용만 입증할 수 있지 이를 변제 의무 있는 대여금인지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후 대여금에 대해서 법적 조치 즉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기의 죄책을 지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관련 정보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이는 사실을 적시하되 공공의 이익(다른 거래자들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