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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거가 없다면 헛소문을 퍼트려도 잡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해볼 수 있겠지만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법적 제재 등 처벌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증거가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수집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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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덥잖은 질문이지만 괜히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실제 사건을 가지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가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등의 모든 구성요건적 요소 등이 모두 성립하여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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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응의사표현이 협박죄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일정한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위의 점은 불법인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하겠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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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에서 유해물질인 담배나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당 물품을 구매한 청소년은 따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이를 판매한 점주가 그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판매한 알바생의 경우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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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를 때렸을때 맞고 나서 저도 때리면 저도 처벌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폭행죄를 범한 것으로 각 각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지게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체에 대해서 일정한 유형력을 가하는 이상 관련하여 죄책을 지게 되고 그 원인을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였기때문에 죄책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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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은행 업무를 타인이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과거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 현재는 성년 후견 제도를 통해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여 가족이나 기타 사람을 지정하여 관련 재산의 관리, 감독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금융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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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에서 차량피해 책임소재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주차장이라고 하여 누군가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다고 하여 관리실의 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의 차단기가 있고 외부의 통제가 적절히 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없이 바로 관리실에 그 과실책임을 물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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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에 하우스메이트를 들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에 임의로 전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계약의 위반을 들어 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기타 관련 임대차 건물의 인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무단으로 전대한 것이 맞는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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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문자 눌렀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관련 피해의 발생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미 주소록 등이나 기타 정보가 넘어 갔을 경우를 예상할수 있겠습니다. 관련 금융정보나 비밀 번호 등의 변경을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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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쟁이들이 직장으로 찾아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 추심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문 행위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기타 위력이나 위계, 허위 사실 유포시에는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직장에 찾아온 것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면 바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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