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는 민법상 법률행위 능력의 제한이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체결한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역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측과 상대방 모두 취소가 가능한 법률 행위(계약, 약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학교 입학에 있어서 국립 대학의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사립학교의 입학 업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하여 그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부정입학한 자 역시 학칙에 의하여 제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주행중인 택시 운전자가 해당 뒷자석에 만취의 여성이 갑자기 문을 열고 차밖으로 나가는 것을 전혀 예견 할 수 없기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즉시 이를 인지하고 다른 차량의 주행, 진행에 지장 없는 정도로 속도를 줄여서 관련 조치를 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를 물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반환시에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며자연적인 마모 등에 대해서 모두 복구를 하여 최초의 건물의 상태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으로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기타 허위사실의 유포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단순히 사고 후 처리 등의 소음 등이 바로 위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서도 잘 인지하고 계신 것과 같이 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이 성립되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을 돌려 준 경우에 해당 현금 등이 없어 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유실물의 습득자가 해당 현금 등을 가져갔다고 하는 물증이나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이를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에 대한 재물 손괴죄의 경우, 위 사항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벌금형 등에 처해지며 약식명령의 초범이라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처해지게 됩니다. 합의는 구체적인 손해의 수리비 정도의 범위에서 일부 합의금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일정한 시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 및 기타 원금 상환에 대한 의지가 있는 이상해당 보증금을 수령한 행위 자체가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신보라고 하신 업체 측에서 보낸 공문 등의 내용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채무에 대해서 아내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나 기타 관련 소송을 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서제출명령이나 기타 법원에서 명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강제적으로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법적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