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역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금액, 일시, 변제기, 약정이율 등 핵심사항을 기재하여 금전대여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추후 법적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고 아예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담보 등을 제공 받는 것(근저당 설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불법인 금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불법원인급여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마약 등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불법원인 급여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단순 위법의 경우는 위 사안에서 이러한 무효가 되지 않는 단순 위법 사항에 대하여 즉 불법원인급여 등이 되지 않는 사항예를 들면 무효가 되지 않는 매매(취소 가능한 매매(착오 등) 등 일단은 유효하나 해당 사건이 일반 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는 불법원인 급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를 보입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공무원에게 일정한 청탁을 이유로 재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소유지가 아닌 점에서 타인은 소유자로 기망하게 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수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 자료는 녹취록이나 기타 동영상 자료 등 관련하여 위 범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2항에서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미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보아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행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게임상의 닉네임 만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 사유지 침입을 하여 사전 경고문을 게시하였다고 하여도 살인죄가 성립하고, 살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피해자 상속인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의 사전 고지를 하였다고 하여도 살인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예고도 마찬 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 증명과 관련한 상가 계약서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의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 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행정 조치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의무 임대기간에 대해서 위반하는 점에서 관련 시설 투자비 등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직접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포괄적인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전부 상정하여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은 세금 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일정한 용역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이에 대해서 편법으로 증여는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용역을 제공한 뒤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로별개의 법인 등으로 대금 처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관련하여 편법 증여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는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및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양도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임대인의 계약 해지 및 차임 증감 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무효인 주장이므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심의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다만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이 관할입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행정소송의 관할 관련 사항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