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파손의 원인이 휴대폰 케이스라는 점을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는매수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하는 점에서 매도인이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인과관계역시 상대방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위 사실만으로는 케이스가 파손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로서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이라고 하면 계약서상 건물 시설상태 양도 양수 명시한 부분에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자담보에 대한 특약으로 담보책임을 묻지않겠다는 약정사항에매수인이 동의하여 이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다시 그 목적물의 하자 담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매매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이른바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고, 일부 초등학생사이에는 민식이법이라는 놀이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의 요건에는 아래와 같은 주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2)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3) 주의의무 위반을 하여, (4) 어린이에게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거나, 시속 30킬로미터이내로 운행했거나, 주의의무 위반을 다한 경우에는 해당 법으로 가중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으로 10세에서 13세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13세 이하 소년에게는 형사미성년자로 하여 처벌을 할 수 없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즉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보호처분으로 징역 등이 아니라 소년원 등 입소 등의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고소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아 사기죄를 취하한 경우에도 재고소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2) 재고소시에는 새로운 증거나 위의 합의사항 미이행 등을 정확하게 뒷받침 하여 재고소하여야 각하나 기타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판결 받고 이에 대해서 개인 명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라면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안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제311조로 모욕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범죄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해당 사안에대하여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위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에 처벌을내리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합의 후 고소 취하시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과실로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침을 뱉어서 맞힐 의도가 없었지만 과실로 침을 맞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과실로 상대방에게 침을 뱉은 행위는 폭행이나 기타 다른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세탁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대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지 확인 바랍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해악의 고지가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협박이나 공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