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업무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밀치는 행위, 팔을 붙잡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바닥이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도 폭행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지속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욕설 등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된 다면 모욕죄로도 고소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치않는 경우이므로 퇴거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퇴거 불응 성립 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벌금 분할 납부 신청 가능한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즉 위 사항 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 자료 등으로 반드시 기초 생활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예외 사항을 소명하여 허가를 받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 측인 질문자 측에서 의료상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의 경우도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치료비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과실에 의한 부분에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치과병원 측과 염증 치료비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치료비 상당을 무료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사건의 병합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사건의 병합은 관련 사건인 경우에 가능한 바, 관련 사건이라고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1. 1인이 범한 수죄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같은 심급의 사건에서 관련사건에 대해서는 대개 병합신청 후에 특이 사항이 없으면 병합이 될 수 있으니 관련하여 참고하여 병합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의 안타까운 상황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퇴직금과 최저임금에 대한 임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일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실관계는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있다고 하여도 실제 그러한 최저임금 위반 기타 퇴직금의 법적 청구, 제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답답하여도 증거가 부족하여 법적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민원 제기를 통하여 감독관의 교체를 정식으로 청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업종에 대해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법으로 동종의 업종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례는 동일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본부에서 가맹 사업자 들과 계약을 하면서 일정한 지역별, 거리별로 업무영업 영역에 하나의 점포 만을 두는 계약으로 정할 수는 있거나, 상가에서 일정한 임차인이 특약으로 자신의 상가에서 영업상의 이익을 확보받기 위해 임대차 차임을 일정부분 다른 임차인에 우선하여 많은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다른 동종의 업종의 임차인에게 동일 상가 내의 임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둘 수는 있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법으로 동종 업종 등의 동일 장소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기청정기를 구매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러한 것은 민법상 부당이득이 되어 원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거부 하는 경우에는 보관자 지위에서 해당 금전을 반환 거부하는 것으로 이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민법상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형사상 횡령죄의 고소를 통해 해당 금원의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와 같은 법률행위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처분문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금전 대여 계약서)또는 차용증을 작성 후에 공증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면 이른바 막도장이라는 인감등록으로 한 인감 도장 날인이 아니어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이나 위자료 등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과실로 타인의 차량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거절한다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시간과 기타 비용 등의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극의 대본 역시 어문 저작물로 보호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하여 저작인격권이라고 하여 누구든지 그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이는 이를 임의로 각색, 변경 할 수는 없습니다. 무단으로 해당 대본을 가지고 연극 등을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내지는 저작인격권의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