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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한이 지난것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시점에 이미 합의를 본 경우이고, 해당 시점에 관련 후유 장애 등과 장애율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경우가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그 사건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기 때문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취소 등으로 합의를 취소하는 점도 위와 같이 소멸시효 자체가 완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어 현 시점에서 다시 문제제기와 증거 등을 제시하여 법적 주장을 하기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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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차했을때 스티커? 혹은 주차위반시간이란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규정하고 주차 위반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3.안전지대가 설치된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버스 여객자동차의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위하여 차를 정차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6.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아울러 이러한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즉 단속 및 과태료 등의 부과 권한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질의 내용과 같이 각 지방자치 단체 별로 그 주정차 위반으로 보는 시간의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지방자치 단체는 5분을 기준으로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 등의 제재를 하나, 서울시의 경우는 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전용 차로의 경우는 1분을 주정차 위반 시간으로 정하고 경우에 따라 10분에서 25분까지 다 그 지방자치단체 별로 그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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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발병으로 불가항력하게 정차할 수 없는 곳에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와 전방주의를 다하지 못한 후방운전자들 가운데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으나, 공황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자신이 운전 중에 그러한 증상의 발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여러 경험을 통하여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관련 과실이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속 운전자의 경우도 해당 도로가 고속 도로인지 일반 도로이나 일반 시속이 60킬로 이상의 제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곳인지, 그렇다면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갑자기 3차선에 급정거한 차량에 대해서는 미리 이를 인지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인 점이 인정된다면 과실 비율은 크지 않고 상당부분은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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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과 같은 곳에서 무료다운로드 쿠폰을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p2p 파일 사이트의 경우는 업로더와 다운로더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을 하는데, 이 경우 이러한 다운로드의 경우 업로더가 정당한 업로더가 아니라 그 자신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 등을 무단으로 배포, 전송하여 이익을 얻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다운로드의 경우는 배포, 전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저작권 침해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법의 소지가 있고 복제를 한 것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당한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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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기각에 대해 항소할시 행정심판결과가 항소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에 있어서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같이 1심의 역할을 하는 것을 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법원에서 2심의 성격으로 다투게 됩니다. 관련하여 1심에서와 같이 1심에서 논의된 사안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 쟁점, 증거 등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며, 바로 1심에서 판결된 사항을 고정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새로운 주장과 입증방법 등이 충분히 제출이 되어야 그 결과를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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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너무 늦은걸까요? 답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이미 불법행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과실로 인하여 신체상의 손해를 끼친 손해배상 책임이 해당 교육기관 측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관련하여 장애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시점에 청구를 했어야 합니다. 이미 해당 시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가해사실과 그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해당 기간을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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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싸이트에서 거래할시 찾을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법 755조에 기한 법정의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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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등 개인소유재산은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동차 등의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자동차보험에서 자차손해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이 운행 중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침수 등으로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물론 위의 경우 불법주차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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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직원의 치마길이를 규제하는 사규는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규 또는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령의 위반사유가 아니라면 회사가 어느정도 회사의 규칙을 정할 수 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개인의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지나치게 짧은 치마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용모 단정 등을 이유로 유니폼을 입게하거나 복장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의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부 직장에서 남자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넥타이를 착용할 것을 사규로 정하거나 정장 착용을 정하는 것과유사한 범위 내에서는 치마길이를 어느 정도 사규로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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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 이혼 재산분할 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위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아파트의 가액 등의 증가 등이 있었다면 해당 가액의 증가 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분으로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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