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투자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투자 손실 등에 대한 원금 회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지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투자 손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특별히 기망이나 원금 보장 약정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원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원금 보장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는 약정이므로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단순 투자 수익의 경우에는 투자사가 폐업하였다고 하여 어느 누구에게 그 손실을 바로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측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 가능하면 지적도 열람 등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여 이에 대해서 담장에 대해서 철거를 하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설치되어 있는 담장이무너진 점에서 이에 대한 수거 의무는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에 대한 보상금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그러므로 유실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년범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미성년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사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무보험 자동차 사고 특약이 되었있다면 본인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본인의 보험사는 상대방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모두가 일단은 경찰에서 수사를 한 뒤에 검사의 처분이 필요합니다. 일차적으로 처벌을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할 지 여부를 검찰에서 결정하여 기소할지를 정합니다. 이 경우 수사 결과에서 증거 불충분 등 무죄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의료 자문 즉 검증의 목적이 보험료의 산정, 손해배상의 산정을 위한 것이라면 위 사실만으로그 사안의 유불리가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감정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법원의 지정 의료인의 감정 신청을 통하여 공정한 감정 수준을 확인하여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악취 등이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없는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그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복도가 공용부분이기는 하나 위의 쓰레기 봉투를 적치하는 것은 전용부분에 사용과 같은 사용이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일방의 쓰레기를 적치하고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 들도 전용공간에서 악취로 바깥 공용부분에 쓰레기를 적치하는 점에서) 이에 관리주체가 관련하여서 협조를 구하여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찾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협의를 통해 진행을 하되 강제적으로 그 적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욕설을 들어 상대방이 모욕감을 들었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공연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즉, 타인이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모욕하는 행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경찰의 의견과 같이 공연성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심각한 모욕으로 많은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형법상 모욕죄나 다른 범죄도성립요건을 명확하게 충족시켜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죄는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대여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하려면 금전 대여사실과 함께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상 차용증 내지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송금 확인증은 금전을 송금 했다는 내용만 되지, 특별히 해당 송금의 목적이금전의 대여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메시지 내용으로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하여야 하겠으며,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고소나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른 증거를 추가적으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텔이나 숙박시설의 약관, 환불 규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관공서 등에서 이용금지, 해수욕장의 전면 폐쇄 등으로 호텔이나 숙박시설 역시 그 이용객에게 의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의 이행 불가에 따른 계약 취소와 이에 따른 대금 반환이 가능하나, 위의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일부 가능한 경우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해수욕장의 전면 폐쇄나, 숙박시설의 전면 이용 금지 등의 행정 명령이 이루어 진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행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약 당일 취소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