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일포장에 관한 사기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부분 역시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점에서 사기로 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든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부식이 되는 과일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자연적으로 부식이 되는 점에서 포장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점은 완전히 부식된 과일을 신선한 과일로 기망한 적극적인 기망이외에 기망행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현관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광고물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3호(광고물 무단첩부 등)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처분, 즉결심판 회부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별로 구청 등에 주민신고제도 등을 운영하여 전단지, 현수막 등에 대해서 수거하여 제보시에 보상금을 지급 하는 제도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지자체에 제보, 포상금을 수령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 동물에 대한 의료법의 적용이 되지는 않으나, 관련하여 수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수술계약시에 (동의 시에) 충분한 위험성을 설명하였는지 여부, 관련하여 중성화 수술 중 강아지가 죽을 수도 있음을 사전에 위험 고지 하였는지,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관련하여 수술 기록, 동물에 대한 검진 기록 등을 보고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테이프 자국이 지속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관련 치료비, 성형외과 수술비 등의손해에 대해서 병원 측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위 테이프 자국은 얼굴인 점, 여성인 점 에서 미용적으로 손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성형 외과 등에서 전문 소견(자연 치유 되는 것인지 여부)을 확인 후에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상대방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으로 바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모욕죄의 경우 모욕의 정도는 위의 사실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욕설 등이 아닌 비꼬는 언급 등이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모욕죄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년월일과 성명만을 가지고 주소 보정을 하기는 어렵고, 해당 중고 거래시라면 적어도 휴대폰 번호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관련 가입자의 정보를 취득하여 주소를 보정해보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장 작성과 함께 바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음악 저작물을 편집하여 업로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물의 전송이 될 수 있어서 해당 수익 자체를 올리지 못하도록 유튜브의 자체 AI 필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영상 등의 저작물에 대한 수익은 모두 (뷰 수익, 광고 수익 등) 원 저작권자에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사항과 같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2차저작물이나 기타 새로운 저작물로 저작권을 편집자에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은 휴가 중이더라도 관련하여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보통 일반 시민과 달리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폭행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비가 걸려 서로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서로 폭행을 한 이른바 쌍방 폭행이 될 수 있고, 헌병에 의한 수사를 거쳐 군사재판으로 인하여 보다 가중된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장의 경우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이용이 아니라 공중을 상대로 공중접객업, 식품판매업 등을 하는 자가 매장에서 임의로 음악을 들려주는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은 개정을 통해 50제곱 미터(약 15평 상당) 이하의 매장에 대해서는 공연료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 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 매장에서 유튜브나 멜론 등의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 교습비의 반환에 대해서는 그 세부 기준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와 같이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교습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고 학원 측에서는 수령한 학원 교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1개월 이내 기준 산출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위 경우, 현재 시점에 교습시간 경과 정도를 따라 위의 기준에 따른 교습비를 반환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