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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결핵균을 가진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들에게 결핵을 감염시키면 조리원측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후조리원은 특별히 신생아 들이 있는 곳이므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핵이 걸린 경우에는 이에 맞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하여 신생아 들에게 집단 감염을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 총 책임자인 조리원 대표와 실제 감염시킨 간호조무사 역시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조리원 측과 조무사 측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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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을 위해 일하는 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한 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주한미군 지위 협정 즉 SOFA 협정에 따라 별도의 취급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주한미군의 인사규정에 따라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협정에서는 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45일 이전에 통지하고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60일 이전 해고 예고 및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해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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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창궐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여행 예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항공료를 포함하는 여행비용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의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증이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대하서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취소 수수료의 지급을 거절해볼수는 있습니다. 반면, 업체 측에서는 약관에서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으나, 대부분 항공사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으며, 해당 질병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 등은 미리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위약금의 부담 의무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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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관계를해도 의제강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함은 미성년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합의하에 성교를 하더라도 이를 강간으로 보고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나이 제한이 13세인 점에서 16세로 상향 하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대로 개정되는 경우 16세인 자와 성관계한 자는 모두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려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적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형사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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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개정을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소년범에 대한 처벌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하여지고 다변화 되다보니 소년들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인 13세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단순 소년원 처분 등의 보호 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년범에 대한 개정에 대한 논의가 더 높아 지고 있습니다. 형법은 사회의 발전 정도에 따라 다변화 되고 말 맞추어 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논의와 개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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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에서 행정처분 효력 정지기간은 공제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한 질의를 주셨씁니다. 위 질의사항에 대한 유사 판례의 판시사항을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처분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이를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 정지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13101 판결 참조)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처분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제기기간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사안에서는 이미 행정심판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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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매매가를 제시하는 공인중개사를 선택하면 매물을 처음 매수자에게 소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중개 보수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일단 위 사안에서 공인중개사 보수는 실제 매매계약의 주선, 중개를 한 자에 대해서 계약을 성사시킨 자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개계약이 첫번째 중개사와 되었지만 이 중개사가 주선한 거래가 거래의 차액으로 계약금 등의 약정 없이 체결되지 않았고, 후속 중계사가 해당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면 후속 중개사에 대해서만 중개 보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실제 거래에 있어서 계약금의 약정 등도 없는 사항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불법행위 등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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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1,2층 주민은 사용하지도 않는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똑같이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실제 서울남부지법에서 최근 판결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집합건물 즉 아파트의 각 세대주 들이 모두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1층과 2층의 경우에는 대개 이러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를 징수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관리단 회의 등으로 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이유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공용부분이더라 하더라도 특별히 이용을 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일관되게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항소 여부를 지켜 본 뒤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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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상에 떨어져 있는 낙석을 피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도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방 자치 단체에 있습니다. 자연재해 즉 태풍, 강풍 등에 의하여 낙석이 있었고 이것이 도로에 있는 경우 이러한 도로의 유지 관리의 책임을 각 지방자치 단체에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신속하게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실로 인하여 해당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해당 국도의 관리 주체에 대하여 관리상의 과실이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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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을 약속하고 높은 입장료를 받았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1심의 판결 선고가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1인 당 37만 1천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판결의 이유는 판결문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수는 없으나원고 들은 해당 유명 축구선수가 출전한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한 점, 티켓값이 다른 유사 이벤트보다 월등히 높은 점에서 해당 출전 홍보, 광고는 허위 과장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일부를 인정하여 위와같이 손해배상액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종합적으로 여러 입증 증거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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