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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가 예정인 자(A)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후 본인(B)의 명의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제2조제1항1의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가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중도인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해당 계약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와 동일 세대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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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허위사실로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을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의 공무를 허위사실유포로 방해하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전염병 등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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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후 몇년째 개발 프로젝트 결과물이 없는 업체,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CO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해당 코인을 발행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인은 발행을 하였으나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문제만으로는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투자의 순실이기 때문입니다. 코인 발행 여부 자체를 확인하고 약정사항마져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재산상 손해를 기망을 통해 입힌 것으로 사기에 의한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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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는게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여부나 출처를 표시하는 것과는 크게 관계 없이 가장 중요한 점은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 입니다. 원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용이어도 해당 블로그가 타인에게 공개, 게시, 복제 된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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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가안정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해당 물가안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특별히 정부는 고시를 통하여 마스크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아울러, 매점매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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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리뷰를 온라인에 썼는데 혹평을 했다고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있는 그대로 리뷰를 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 즉 위의 글에서는 다른 이용객들의 편의와 추후 서비스 향상을 위한 리뷰이므로 공익성이 있어 처벌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 적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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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위험범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험범이란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단순히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족하고 법익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것을 필요하지 않은 범죄를 뜻합니다. 이러한 위험범은 구체적인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나뉩니다. 구체적 위험범이란 구체적 위험이 행위결과로서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경우 그에 대한 위험이 야기될 것이 구성요건상 명시되어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추상적 위험범이란 행위 자체가 현실적 위험결과를 발생시킬 필요 없이 일반적인 위험성만 노출시켰으면 가벌성이 인정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추상적 위험범의 예로는 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건조물방화죄, 교통방해죄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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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과실을 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와 그 처벌의 정도가 다릅니다. 즉 사람을 살해하는 살인죄를 예를 들어 보면, 살인의 경우는 고의범 즉 사람을 죽이고자 살해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과실로 인하여 살해의 결과를 끼친 경우에는 과실치사가 됩니다. 그에 따라 고의에 의한 살해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고의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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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신종코로나 예방 기도 판매자들 처벌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히 기도 라는 점에서 안좋은 상황을 이용하는 점은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으로 그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만 그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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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책의 글귀 일부를 올리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의 일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전송,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 그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친고죄 즉 저작권자가 피해를 이유로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실제 처벌에 이르지 않고 있지 허락없는 게시 등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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