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신청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혐의 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고소인이 자동적으로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고로서 소 제기시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소송 대리인이 그 주소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나, 소장에는 원고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액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매매계약의 취소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유를 증거와 함께 항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증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위계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단, 법원의 보정명령시, 배우자, 회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신문고 신고시 특정하여 정지선 위반 여부를 신고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정하여 정지선 위반 여부를 신고한 것임을 밝히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