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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년전에 통장이 압류되면서 신분이되고 24년 또 카뱅,토스 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압류 신청을 채권자가 신청하여 인용 된 것으로 압류가 된 점에서 이의 해제를 위해서는 채무의 상환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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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이행각서를 작성을 하고 돈을 빌려갔는데 기간이 지나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범죄인 사기로 대여금의 미변제를 바로 처벌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기망 등의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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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가해자의 법적 처벌이 따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정의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강요죄나 기타 사기 등의 범죄 등의 죄책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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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도중에 초성으로 부모님 욕을 했는데 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이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단정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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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통한 세액공제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 근로소득자는 1천만원 이하까지는 법정/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의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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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구매한 폰을 판매자가 분실신고를 해서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도품을 판매한 중고 휴대폰 업체에서 직접적인 환불 조치 등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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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주차하고 가버렸는데, 그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판례 중에서는 도로 한복판에 차량에서 이탈한 대리운전기사가 있고, 다른 추가 교통 사고의 위험이 커 이를 막기 위하여 갓길에 바로 정차를 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이를 무죄로 본 사례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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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문고리를 빼버렸어요 인권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 등의 반하는 행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 규정 등을 찾기는 어려워 바로 처벌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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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을 인스타에서 다운받아서 유튜브 쇼츠로만들어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스타 그램 등의 개인의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영상 제작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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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카지노 입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별로 도박으로 분류하고 사업을 제한하고 있거나 관광이나 세수 목적으로 카지노 운영을 허가 하는 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도박을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강원 폐광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을 허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원랜드 이외의 곳에서 도박행위는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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