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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반복적인 악성 댓글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댓글의 내용을 확인하여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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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산후조리비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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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관련 세금질문드립니다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수익의 1년 동안 250을 비과세 하고 250 초과시 이를 신고하고 수익의 20퍼센트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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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상세하게 잘 기재를 하여 주신 점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권리금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수취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승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월세조건을 변경하고 이를 수용을 하지 않은 점에서 권리금의 수취 방해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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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보석과 일반보석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병(病)보석'은 임의적 보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보석의 경우는 피고인 측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부가 구속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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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남자축구 감독 해임시 위약금 문제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경질이나 해임 모두 선임한 측에서 (대한축구협회) 일방적인 해고를 할 경우 위약금 조건이 있는지,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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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여러사람이 같이 투자해서 살때 작성해야될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으나 부등법에 따르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등기명의인이 소유자인 바, 추후 다툼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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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휴게실에서 상습적도박이이루어지는데 도박방관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행위가 이루어 지는 경우 사업장의 대표시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익을 얻지 않는 다면 도박개장죄는 아니지만 도박죄의 방조가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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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사건당시 과자먹는소리는 알리바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증거가 추행사실에 반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소리 만으로 추행이 없었다거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증거로 증거로서 다소 부족한 면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를 어느 쪽에서 주장을 하는가에 따라 심리에 영향을 줄 정도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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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반환에 대한 급박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자세한 사실관례를 확인하여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반환 의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금액을 임의로 처분한 것도 아닌 점에서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를 하여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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