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역법에 의하여 병역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와 다른 대체 복무 등의 기회 등을 부여 하는 등 일정한 수사와 기회를 부여하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이나 도로에서 세차를 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세차 후 배출한 물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하고 공공수역으로 유입된다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 부적합 상품 (청소년 유해물품/기타 법규위반 상품)으로 볼 여지가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있다면 묵시적 계약에 따른 계약 연장에 대하여 임차인이 계약 종료 원하시는 기간 3개월 전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 만료 뒤에는 전액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특허법상 특허권자와 그 발명을 출원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자 선사용 자 와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점이 있으나 이 역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게 됩니다. 특허권자의 출원일로부터 년 이상 전부터 미국에서 그 발명을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것, 그 출원 이전부터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등록주의 대신 선사용 주의를 체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부모의 의지만으로 일부 자녀에게만 상속할 수 없고 유언 등으로 적법한 방식을 취한다고 하여도 다른 자녀는 고유의 유류분 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일부 법적으로 인정된 재산에 대하여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폭행죄와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불법 체류자 신분인 점에서 난민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적법한 난민 인정이 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민 인권 센터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회사의 징계 사유에 대한 사규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다 다릅니다. 법률적인 처벌이 아니고 회사 내부적인 징계이기 때문에 각 회사의 사규별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서 술이나 담배 등을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이를 판매, 양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담배 등을 피운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