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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몰래카메라 가해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 특별법에 기하여 화장실 몰카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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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컨설팅하고 컨설팅 비용 수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에는 컨설팅 명목이라고 하여도 매매 중개를 통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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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본공제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타 소득 등으로 배우자가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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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자녀 연말정산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명의로 지출한 금액 또한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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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도촬 후 개인메신저를 통한 뒷담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상대방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나 허위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었는지, 사진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고취할 만한 사진인지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며,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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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년 보호법은 주류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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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후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건으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재고소가 불가하나 비친고죄 , 예를 들어 사기죄 등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고 하여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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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외국인들 집 알아봐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등을 중개하고 수수료, 금전,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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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부탁으로 거처를 제공한 경우, 나중에 범죄 행각에 대해 알아차리면 저 역시도 공범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범인인 점을 인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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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차로 5m 이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도로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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