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하나 해외의 서버가 있는 이상 누가 업로드 했는지 수사를 하는 등 실제 우리나라의 수사권 등 사법권이 미칠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계약서 전체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약금 약정사유와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해지를 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 확정 신청 후 확정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10년의 소멸시효 이전에 강제집행의 절차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 간음죄의 경우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되어 형사처벌은 어렵고 관련하여 금전적 손해 등을 끼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전파가능성을 고려하면 배우자의 부모에게 불륜 사실 등 부정행위를 알리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시 본인이 우편물 등을 송달 받을 수 있는 실제 수령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추후 변동시에 송달 주소 변경 신청을 통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원고에 한하여, 각자의 채권을 가지고 순서대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 신청 전에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나, 파산의 경우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점에서 보다 파급 효과가 적은 회생이나 채무조정 등을 사전에 고려해보시고 신용회복위원회가 무료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도움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른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s://myapt.molit.go.kr, ☎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https://www.noiseinfo.or.kr, ☎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행위가 무단 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위력 등을 행사한 경우라면 (폭행 수준) 업무방해죄 적용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