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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소년 편의점 절도했을때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편의점 피해 점주가 고소를 하거나 수사가 개시되는 일정한 시점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일정기간 되지 않는다고 하여 안전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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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배상은 그때당시 수사관 아니면 ,경찰서장 ,대한민국을상대로 누구를 상대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위법한 수사 등으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대상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대리하는 법무부장관이 상대방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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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사마귀 오진으로 온몸에 퍼지게 되어 손쓸수가없다는데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진단 상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병과가 악화됨에 대한 과실과 인과관계, 구체적인 손해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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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환급금은 어떤식으로 계산되며 환급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정산하여 내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고,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그만큼 환급받게 되는 제도 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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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동의 없이 올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타인을 임의로 촬영하여 공개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범죄로 처벌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촬영에 있어서 동의가 없어 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을 만한 촬영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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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이 제 계좌로 돈을 넣으면 무조건 신고를 취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기망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선 손해배상 금액을 반환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합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이상 , 고소를 반드시 취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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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날짜를 변경하더라도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특약으로 환자가 수술예정일을 변경시에는 계약 해지 및 해제로 보지 않는 점은 예정일 변경이 해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계약금의 환급을 요청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성형외과 측에서는 위 특약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래 예정일에서 변경이 있었고, 원래 예정일 기준으로 계약금 환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계약이 불분명 하기 때문에)
법률 / 의료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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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병원에 가서 xray 촬영을 하고 진료를 봤었고 추후에 다시 병원에 갔는데 xray 촬영 기록이 사라져있으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의료법 위반 여부 즉 기록 보관 의무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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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대 가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 주체성 장애’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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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시 횟수별 벌금 및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횟수별, 혈중알콜 농도별 처벌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 0.08%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며, 과거 위반횟수와 대물사고/대인사고/뺑소니 동반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가중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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