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이 지난 2018년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한 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심이 크실 것으로 이해가 되나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이고 혼인에 대해서 속인 점 등에서 취소 등의 실익도 적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상속분이나 유류분 등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이를 가지고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증거로 입증이 어렵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우선순위로 지정해 판단하고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도는 물론 경제수준이나 주거환경 및 교육여건, 의지, 애정의 정도, 친척 또는 지인의 조력 가능성, 성별, 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적응 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방에 우선권이 바로 경제적인 지위 등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안부 전화 수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보이나 연락만을 주고 받았다고 하여 부정행위로 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멧돼지는 지자체, 119 신고 또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02-972-6068)에 신고를 하여 잡으시는 것이 적절하고 개인적으로 포수를고용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판결 정본이 나오면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으로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업 제한은 강제집행의 절차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창문을 열어 놓은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다른 창문을 개방하지 않은 임차인들의 보일러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이 수리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번호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주차비 지급 청구의 소송 등의 제기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격과 대표이사나 주주는 엄격하게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이 책임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