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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는 합의를 불이행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합의금 약정이 있다면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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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간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완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강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면 준강간은 상대방이 자고 있거나 혹은 술에 만취해 있는 등의 심신 상실 혹은 항거 불능의 상태에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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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실명거론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행위가 있는지는 위의 글의 정황만을 가지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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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해주는 사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상 학원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나 또는 교강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강사들과의 근로관계를 맺을 것인지, 기타 사업의 구체적인 사안이 좀 더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학원업 등록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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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라는 분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명예훼손죄의 가능성이 보이기는 하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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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기업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pc도 감시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PC의 정보를 감시하고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PC에 근태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동 시키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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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몰래 가져다 버리는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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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구금/구류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류는 형벌법규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금(拘禁)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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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도난 후 적발, 차후 절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는 합의를 통해 피해 업체의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이후에 선처를 구할 수는 있지만 관련 범죄기록이 있는 이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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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란 어떤것이고 생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포차란 자동차에 등록된 소유주가 실제 운전자와 다른 자동차를 말합니다.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포탈, 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이용 되어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되팔아 채권을 확보하거나,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금만으로 차를 인도 받은 뒤 되파는 등으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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