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피고소인이 명백한 거짓진술을 한경우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모두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우리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3
0
0

2025년 코인 세금은 확정이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세금은 2025년 1월 1일 양도한 자산부터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할 예정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03
0
0

개인통관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 납부한 내역과 영수증은 어디서 받아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세의 납부내역 일체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의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전자납부 > 납부내역 화면에서 수. 납여부 조회 가능하며 업체에서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통관 대행한 관세사무소. 로 대납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1.03
0
0

근로자성 다투는데 다른곳에서 근무한 이력이 상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판결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1.03
0
0

상속 대상자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상속 순위를 보면 직계 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은 이미 사망한 점에서, 3순위인 형제자매가 되겠으며, 형제자매인 BC 와 D를 대신하여 자녀1명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3
0
0

SNS 거래 환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 의한 (물품의 품질의 하자) 매매계약 취소를 주장해보아야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3
0
0

건물 화장실 수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고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간단한 수리로 종결 될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할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수리관리 의무가 있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청구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1.03
0
0

뺑소니 합의 기간과 합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 즉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절차인 점에서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0
0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올해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지난해 2023년도 말 국회 논의 후 계류 중인 바, 전송 과정에서 개인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그 입법의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1.03
0
0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 유산은 국가에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4.01.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