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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언제 끊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부합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0%의 세율(즉,부가가치세가 0원)이 적용되고, 해당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하는 중간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됩니다.영세율의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 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포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해외건설용역 등 3) 선박ㆍ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 획득이 가능한 거래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 재화와 용역 위 내용중, 4) 기타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소규모 사업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다만 대금결제요건이나 사업요건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므로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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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은 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즉, 부과 요소 세 가지와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근로·연금소득,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근로·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2)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전·월세 금액은 30% 적용, 나머지는 과세표준액 100%)3) 자동차-차량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 (해당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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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효력이 있는지 확실히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인, 피보증인, 보증채무, 연대하여 보증금 채무 내용을 좀 더 보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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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CCTV로 의도적으로 사진찍어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법규 위반 신고 라면 특별히 사생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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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라면 특별히 자발적 퇴사시의 실업급여 신청의 예외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래가 예외 사유 입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법률 / 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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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직무수행중 사고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상배상 책임 보험의 약관으로 위의 경우가 보상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일단 약관의 통상적인 부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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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만든 카피곡을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회사의 2차 저작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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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 바, 유류분 청구 등이 라면 이를 항변할 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장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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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고소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에서 돈이 많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시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되 기타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의 실익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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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공사대금을 미지급 받았는데 소멸시효가 넘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해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공사대금 채권 으로 위의 경우 이미 완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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