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사술을 쓰지 않은 이상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의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가 속인 경우가 아니라 신분증 위조 등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나 사술을 쓴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로 인한 취득시 필요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인감증명은 따로 없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매매(증여)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법인 계정별 원장취득 부동산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공판기일의 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다른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사건의 피해자가 많은 사건 등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콘도미니엄 분양회사에서 콘도지분에 대한 토지, 건물 등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제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세율(6~38%)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할 공간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여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처분 받은 것으로 다른 사유가 없기 때문에 감면 받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단지 무단 배포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행위를 한 경우라고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지만 카카오톡 메신저를 탈퇴한 사실로 가중 처벌 등이 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의 경우 직접 그 행위자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면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별로 다르며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점에서 평균적으로 합의의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함 배부 금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금지 ⇨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배부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그러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