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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는 동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집행 정지를 예로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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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①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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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 시에는 연대보증인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한 경우 법인의 파산 등으로 채무 불이행에 이른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 채권자들이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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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에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경우는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즉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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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명령 어기고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인 점에서 신속한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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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점에 신규 임차계약에 의한 이사를 계획 중인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1~2주 늦어져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연되는 만큼 지연손해금으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익여부를 잘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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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배송되지 않은 본인 택배를 가져가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 물품이 본인의 물품이라면 본인의 물품을 배송되기 전에 가져간 것이라고 하여 어떤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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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주차장 면적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1.5대 의 지분은 저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단 측에 해당 사항을 건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차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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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불을 피우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아울러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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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장소에 주차글 한 사람에게 과태료 처분이 된다던데요.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전 구역이나 충전 구역의 주변에 물건을 쌓아 충전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거나 차량 충전을 막았을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됩니다. 충전 구역 앞에 이중 주차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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