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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의자의 영향력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형위원회에서는 일정한 양형 기준표를 협의하여 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양형 이후에 판단을 하게 되지, 질의 내용과 같이 영향력에 따른 판결이 내려 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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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ETF 즉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 그리고 원자재 ETF 달러선물 ETF는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모두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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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골절에 대한 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최우선적으로 위의 사고와 강습 행위 간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는 일반적인 손해로 대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기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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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농기계를 운전하게 되면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을 할 근거가 없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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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책임과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하나 소방관리자, 감독의무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예견할 수 없거나 예상, 대비하기 어려운 사안까지 모두 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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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의 폭력, 신고와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삼아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임시적 보호 조치 , 분리 조치 등 일정한 조치가 시급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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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말 없이 통수친다 정도의 말이 명예훼손여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위의 경우라면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되나 해당 언급만이라면 모욕적 언급이라고도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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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저렴한 물건을 두배 넘는 가격에 팔면 처벌할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중고 거래로 볼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를 삼기 어려우나, 해당 물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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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 하자로 인한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부분으로 민사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 형사 고소 등이 이루어 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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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헌혈을 하다 다쳤는데 간호사 자격증 확인을 요구하려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과 부합하는 신청이어야 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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