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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길가다가 괴한을 만났을때,초크걸어서 기절시킨후 도망가거나,훅 날려서 기절시킨후 도망가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행위가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는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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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남성이고,만약에 여자가 가슴을 들이대며, 제 손한번만 빌려달라고하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 볼 수 있지만 객관적인 행위가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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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에서 방어주장이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사실이 혐의가 없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혐의로 불송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및 대응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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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신고 접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사기로 신고를 하여 거래 정지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정보의 변경 등이나 보호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금융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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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곰팡이 문제로 집주인과 싸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서로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위 내용만을 놓고 보면 어느 쪽이 옳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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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에서 유심인식안됨으로 인한 환불 요구 받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품에 대해서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 글로벌 롬 등을 사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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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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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에는 어떤 법률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법률 / 재산범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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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관련한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할 법원에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액수 , 인과관계 등 모든 사항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사안으로 사전에 실익여부를 충분히 따져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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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로 인한 건은 압류조치 하여 돈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금전만을 돌려 받기 위해서 압류 절차 등을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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