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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법에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를 때 가중될 수 있는 최장 징역형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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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채무 소멸 시효 완성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소송 등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판결로 확정된 이상 이에 대해서 추후 다툴 수 있을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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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는 점, 이 소음이 윗층 또는 아랫층에서 발생시킨 것이라는 점,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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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중 욕설을 들었는데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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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내는 소득세는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줄어들더라도 명목임금은 오르기 때문에 국가에 내는 근로소득세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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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벌은 돈으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앱테크는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앱테크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연 300만 원 이하 소득을 얻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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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세제혜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납입(개인형IRP) 또는 추가납입(DC형)한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개인형 IRP)에 납입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2023.1.1.이후 납입분 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만약,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2023.1.1.이후 납입분 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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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금 분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3월, 6월, 9월, 12월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1월에는 연세액의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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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을시 취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2023. 3.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시가로 과세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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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중개로 해서 제가 직접적 돈을 넣은 게 아닌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래 구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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