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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금액이 오가는 각서를 공증받으면 발생하는 공증 수수료는 전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증 수수료는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공증인수수료규칙(1996.12.31 개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니,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증법령 메뉴에서 동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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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의 개인정보보호기간 및 용처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위의 고지 내용에 대해서 채용목적에 반하는지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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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사귀다 헤어진 경우 고가의 선물을 법으로 돌려 바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연인 간 주고받은 선물은 호의관계에 의한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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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중입니다. 소송 중에 지급명령신청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미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는 중이라면 지급 명령을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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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어머니를 아들이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존손살인은 다른 살인에 비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7년이상의 징역 부터 시작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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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코인 거래에서 실수로 자기 매도호가를 매수해버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문의 단순 실수로 인한 매수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자전 거래 등의 시세 조작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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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소액인데 이것도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범죄로 보이나 위의 소액의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하여 이를 반환 받기는 시간과 노력이 실익이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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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혼인신고 전 아파트 대출 구매 및 재산분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세심하게 잘 계획을 살펴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명확하게는 법적으로 부부재산계약으로, 결혼을 할 의사를 가진 당사자가 결혼전 결혼후 형성되는 재산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결혼전에 미리 약속하는 계약으로 위의 약정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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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다니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는 차로 분류돼 인도 이용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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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이 약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신고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저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약자 비하 발언 등이 품위유지 의무로 직결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적절한 직무집행이 아닌 점을 들어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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