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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률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 성립을 위해서는①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합니다. 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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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죄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123조에 의해 처벌되는바, 이를 통상 직권남용죄 또는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라고합니다.
법률 / 형사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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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들간의 전세거래 이렇게 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증여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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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감식 의뢰 절차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아직 범죄인지 분실인지 확실하지 않고 절도의 경우 정식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행되기 어렵고, 미성년자는 스스로 고소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얻기 바랍니다.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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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취감경의 경우 위의 사안과 같이 폭행 사안의 경우 단순히 술에 취했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주취 감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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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의 브레이크 (안전 브레이크 포함)의 문제로 차가 움직여 사고가 났을때 차량 주인의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차량의 관리 책임은 차주에게 있기 때문에 차량의 고장 등으로 인한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차주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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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증상이 있다면 기소유예나 감경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 미약의 경우 임의적 감경 사유로 볼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해당 행위 만으로 바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감경의 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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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도 정당방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동물이 스스로 반격을 한 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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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자꾸 다른 외부 차가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처벌까지 가능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파트 관리 주체가 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차료 부과 등)
법률 / 재산범죄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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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제때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 청구의 경우 동시이행관계로 전세계약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및 전세금 반환 청구의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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