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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별사면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이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말합니다.그 대상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이는 사면법에 그 근거가 있는 점에서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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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무단저장 후 제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배포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이 어떠한 사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의 내용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위 행위만으로는 처벌 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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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채무로인한 엄마의 빚변제의무는 기간이 언제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원칙적으로 채무를 연대하여 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채무로 근저당이 부동산에 걸려 있어서 이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경매가 있을 여지가 상당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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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을 예약하고 이용대금을 전부 입금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이용하기로 한 당일 해약을 한다면 펜션이용대금중 얼마정도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펜션측에서 제시한 이용 약관이나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환불 불가 등에 대한 내용이 사전에 공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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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2달 후 환불요구,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거래 이후 위의 사유만으로는 반환 의무가 있다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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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일이 되어가는데 대출연장하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만 반환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원활한 반환이 있기 땜누에 걱정이 크실 것으로 미리 종료 전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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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주정부리는 옆집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주거 침입 내지 폭행,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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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으로써 조사받을때 녹음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 허락 없는 녹취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대신 메모 등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열람 조서를 추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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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자만 바꾸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는 개명허가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한자를 이름에 사용 가능하게 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일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인명용 한자를 정하여 놓고 그 범 위 안에서만 한자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명용 한자가 아닌 다른 한자를 사용하여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결정이 나지 않으므로 개명허가 신청을 하며 한자를 정할 때는 반드시 인명용 한자표를 참조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인명용 한자표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손쉽게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법원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비송계에 오셔도 열람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을 내시는 것을 고려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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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으로 주식 투자후, 발생한 수익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 수익으로 투자한 수익이라면 이에 대해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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