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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사평과 결과로 일방적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권고사직의 정당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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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사이트의 처벌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 , 경마 사이트 이외에 일반 개인이나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모두 불법으로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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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신분증검사할 때. 임시신분증으로 검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시신분증은 신분증의 재발급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조하는 등의 경우 공문서 위조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신뢰할 수 있어 정확한 직인과 내용이 맞다면 판매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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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소송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를 함께 송달 받을 수 있고 그 문서제출명령에 제출을 명하도록 하게끔 신청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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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유형별 처벌규정(「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아동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미수범 처벌)②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④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⑤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⑥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②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아동복지법」 제72조).
법률 / 폭행·협박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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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의 소음공해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접공사로 인한 일반적인 유형의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직접 시공자를 피고로 할 경우에는 피고가 인접지에서 공사한 사실, 건물 등에 일정액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요건사실로, 직접 시공자 이외에 도급인 또는 건축주도 피고로 할 경우에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민법 제757조),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음(민법 제758조)을 요건사실로 추가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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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을 저축보험이라고 판매하는 사람에게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보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보험 모집인의 설명 위반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본인도 보험사의 확인 전화에 종신형이라고 답변한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법률 / 금융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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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관련되는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554조 (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위의 민법 제554조 이하에서 증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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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는곳에서 나왔는데 3년간 등본을 보관했다 폐기한다고 못준다는데 실제로 그런 법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로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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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으로 월세보증금 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해당 보증금은 이에 해당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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