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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장님이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으로 통장압류시킬 수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유로 손해발생한다고 사업주 측에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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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보행자 실수로 사람을 치여서 죽어도 실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과실치사의 죄책을 지되, 이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의 무단횡단이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인과관계 등 전반적인 사안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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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주거침입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20조(특수주거침입)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 소정의 단체 또는 "다중"이라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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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진행시 담보대출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86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따라서 변제계획에는 아래와 같이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매신청 등 그 담보권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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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할때 4대보험 필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인 경우라면 가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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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은 책 출간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1항에 따라 직무관련이 없고 지위, 직책에 따라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 받은 기고문이 아닌 관계로 행동 강령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책 출판 관련 인세도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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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산안법 위반에 대한 사건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별건으로 수사 이후 기소가 되어 공판을 하는 경우라면 경합범의 이슈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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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아파트 명의는 어떤순서로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인지 여부 등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남편과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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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가 판매 상품에 대한 가격 할인 판매 시 제제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매매 가격의 변경에 대해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가격에 대한 책정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를 어겼다고 하여 법적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이경우 가격 담합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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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신상공개 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일정한 대상이 그 행위를 한 자연인이지 채널 등을 고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유포 등을 한 경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는 가능하나 피의자의 특정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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