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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SNS금융사기 신고 접수 후, 수사 진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으로 1회에 그치고, 주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2. 탄원서 등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수사관의 교체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사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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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고소가능 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고소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관련하여 1년 여가 지난 이후라면 사기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인 점에서 고소의 실익이 적을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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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법적으로 신고할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증거 등을 가지고 일단 위약금 사용 명목으로 편취한 현금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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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장 선출시 점수제도를 당일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지역 군청이나 기타 시, 군, 구청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자치 법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을 살펴보고 해당 방식이 임명에 위반사유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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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무료 ot는 환불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사전에 일정 기간을 할인 조건으로 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OT용 개별 지도(PT)에 대하여 추후 환불에 대한 감액을 하는 것인지 질문자 측에서는 해당 OT가 사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 점을 이유로 통상적인 헬스장 이용 일수 차감에 따른 금액과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법원에서 해당 계약을 보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해당 분쟁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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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은 어느정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지 개별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즉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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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우선이고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주의 의무와 보호의무가 강화되어 의무를 집니다. 질의 내용의 사례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의 위반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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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12주 형사합의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전치 12주 정도라면 중상해에 해당하고 중한 부상으로 형사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고 상대방은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중한 처벌이 예상 되어 적정한 금액의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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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두회사에 겸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겸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고 대기환경보호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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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전기차 충전카드 사용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충전카드라는 것이 선불식으로 충전이 되어 있고 이를 타인이 습득 또는 절도를 하여 사용한 것인지 등 관련 사실이 필요합니다. 일단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민사절차로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절차와 형사 고소 절차는 동시에 또는 다른 시점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민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주소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우선 형사 고소 이후 피의자 특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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