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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주주로써 고소시 위임하여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다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으로 하여 본인이 해당 대표이사 등의 업무상 횡령, 배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고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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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일행들만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들었을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의 요건에 관한 부분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모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증거 불충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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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 의한 동산경매 진행시 유체동산을 제3자 낙찰받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매 대금을 법원에서 공탁하고 배당 기일에 배당 신청하여 배당금을 출급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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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가 바뀌었을때 좌화전 차선이 아닌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하는건 불법아닌가요? 신고하면 벌금 부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좌회전 전용 차선이 있는 점이 있다면 해당 차선 이외에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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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신호 일시정지 모든 장소가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하며, 만약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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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5월에 작성하여 망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최저 시급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최저 시급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의 법 위반사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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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데,명의도용을 당해서 위장취업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련 세금 관련 위법 사실과 증빙 등을 가지고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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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는 몇% 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고, 무상취득의 경우 1,000분의 35(3.5%), 상속보존의 경우는 1,000분의 28(2.8%)입니다. 그런데 1주택인지 여부와 비과세 한도 등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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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할때 증여자의 재산이 음성적인 소득이었을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면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증여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금 출처 등을 확인 후에 위법 , 세법 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과징금 내지 추가 가산세 등의 부과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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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여권만료기간이 3개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본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단, 입국 시 체류예정기간 보다는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여권으로 입국하기를 권장하고, 개별 심사시에 입국이 거부 될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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