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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 자식간에 계좌이체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로 간주될 수는 있으나 10년간 5천만원 범위에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위의 금원이 비과세 범위이내라면 별도의 신고나 증여세 납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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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합의서 작성시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 계좌로 합의하는 경우 진정한 합의로 보기 어렵고 합의 과정은 경찰에서 도와주지 않고 개인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신중하게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위에서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피해자와 대면하여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작성 및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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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 즉 공소 제기를 받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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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에 대해서 질문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일정한 법적 적절한 상한선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과 유포에 따른 위약벌 등을 규정한 뒤에 합의서로 삭제를 이행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우려하신 바와 같이 상대방이 이를 숨길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 처벌 등을 고려하여 그 과정에서 삭제, 파기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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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누나 향초등 만들어서 주변사람들과 같이사용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매가 아닌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초를 만들었으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법에 위반 되게 되는 것으로 안전인증이 필요한 화학제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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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무상으로 준행위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해석이기 때문에 수여 역시 약사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의료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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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 채권추심(빚독촉) 어느선까지 허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법적인 선에서 내용 증명이나 강제집행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1호).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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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전화가 자꾸오는데 신고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도박·불법대출·의약품·성인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조항(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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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재투표에서 통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본회의에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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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인가 가상화폐에도 세금이 매겨진다던데 거래말고 양도나 상속시에도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권처럼 거래 자체에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로 구체적인 경우로 25년부터 과세가 되고, 양도 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신고 후 금융소득과 같이 20퍼센트의 세율에 따른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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