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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규 건설현장의 실내 조도를 얼마 이상으로 유지해야된다는 건설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안전 보건 규칙을 참조 바랍니다.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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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받았을 경우 따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통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죄판결의 확정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 미결구금, 구금형 집행 등재판 확정 전 구금을 당하였거나 재판의 집행으로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
법률 / 형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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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높은 방지턱은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방지턱 등의 설치나 철거를 원하는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접수나 관할 구청의 도로관리팀을 통해 민원접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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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 후 왜 20일 이내에는 다른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기간에 다수계좌개설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다수의 계좌가 범죄 등의 사용됨을 막기위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했으면 20일 영업일 후에 다른 계좌를 개설할 수 없도록 약관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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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와 살인죄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즉 교사범도 살인범과 동일한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법률 / 형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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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그쪽에서만하면 한국에도 결혼이력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적을 하나만 유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해당 거주지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해당 혼인신고는 해당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한국에서는 별도의 필요로 하는 배우자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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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단독 재판시 판사님들의 판결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독심 사건의 경우 판사가 임의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결하게 됩니다. 기타 처벌 정도 등은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표 등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반하여 판결을 자의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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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호의에 의해 차량을 태워줬을 경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호의동승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가 아니라 타인에 해당하여,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의동승자가 사고를 당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사고와 동일하게, 운행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의동승이 손해배상의 감경사유가 되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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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 중이면 해외에 출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출국 금지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해외로 출국하는 것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라 출국으로 인하여 재판에 불출석 하는 경우 등이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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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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