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의 목록을 일괄 정리하시거나 다시 정리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률 구조 공단의 소송 구조 요건을 참조 바랍니다. 공단 소속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입니다.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이상이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사건이므로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제외).무료 법률구조대상자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유료 법률구조대상자공단에 법률구조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정도로 저렴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승인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관리 부장의 확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이를 가지고 바로 관련 사항을 바로 잡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명의를 대외적으로 사용된 이상 대외적인 그 책임, 조세 채무 등은 질문자 측에서 해결하여야 하고 이 것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투자의 약정 계약 등이나 약정 내용이 있다면 약정 위반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지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법원의 판결이 판례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의 경우 판례의 변경이 이루어 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를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후속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가게 앞에 관리 감독 책임, 주의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를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인 역시 주의 의무가 있어 과실이 일정 부분 상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재산분할의 비율을 부부간 재산 형성의 기여도, 기여 노력 등을 모두 충분하게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모두 5대5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형사 공판에서 사기죄로 처벌을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고, 민사상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공판 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폰트로 프로그램 저작물의 무단 사용이 문제가될 여지가 있으나 무료의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상업적 이용의 제한 등은 없는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