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래 소액을 쪼개기 하여 소액 심판으로 제기하는 것은 소액 심판의 각하 사유가 됩니다. 사업장 주소로 일단 송달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금 내역 역시 보다 정리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이미 약정을 한 경우라면 추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약정금 지급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대로 이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의 경우 계약 갱신 시점에 연간 5%의 비율 내에서만 차임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해 그 차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둔 경우라면 1년 단위로 5% 비율 내에서 차임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시하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위험운전이나 보복 운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자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다르므로 블랙박스 등을 보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합의를 할수 도 있습니다. 적절한 손해배상액인지는 상대방의 청구금액 및 그 증거 등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거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소송 청구금액 및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하여 위 합의안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경찰이 맞는지 확인 후에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경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 목적으로 알려 줄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에 대해서 처벌 불원서는 술집 사장에게 질문자의 친구가 작성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손괴죄는 별도로 술집 사장 측에서 이를 고소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는 범죄를 수사하여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채권의 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다르며 형사 사건에 있어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공연한 음란 행위로 볼 여지는 있어 공연음란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를 제기하는 경우라는 용어는 주로 민사소송에서 사용하여 민사재판의 제기를 위하여 소를 제기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와 반대로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수사기관에 범죄 고소권자가 피고소인을 수사하여 처벌해달라는 진정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