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 절차가 있으나 해당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고소 사건을 혐의인정으로 송치한다고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해당 수사관을 형사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 하여 직무유기나 기타 사유 등과 증거를 확인하여 사전 검토 후에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요부조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관련 상해죄 등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절도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CCTV 등의 열람 확인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를 일명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 판단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라면 갑자기 보행자가 끼어든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서 정확하게 매도비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를 하나 하나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친구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전용 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분담은 다세대 주택 등의 거주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연체하더라도 채무로서 이를 청구하게 되고 변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이용 약관에 반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의 계정을 거래 하고 사용) 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욕설이 담긴 댓글을 작성하신 내용을 보고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인 사항으로 관련 성립 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