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포츠진흥법에 따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베팅 이외에 사설이나 별도의 도박행위는 엄격하게 도박 개장죄에 해당하고 도박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대마 흡연 등이 합법화된 국가라고 하여도 우리나라 사람이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어 이를 처벌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이사를 가신 후에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 내지 반환청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그 CCTV에 촬영된 자의 동의가 없이 이를 열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하신 후에 관련 수사를 통해 확인을 하시거나 민법상 증거 보전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자녀의 복리 등과 경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류는 통신판매가 불가합니다. 다만, 통신판매로는 음식에 딸려서만 술 판매가 가능하고, 음식값을 넘어서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되게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구매한 것을 배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 할 경우에 형법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는 것이 선고유예로 형이 중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실제 형에 대한 선고를 하지는 않고 유죄는 인정하되, 다시 한번 죄를 뉘우치고 실제 처벌 하지 않고 유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중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다시 한번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집행유예도 형을 선고하되 초범 등의 경우 그 형을 실제 집행을 하지는 않고 역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 고소를 하여 신분 등을 확인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께서 특별히 유언으로 농사짖는 셋째 형님에게 토지를 유증하지 않는 이상 가족들이 공동하여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고 공동으로 지분을 받게 됩니다. 남은 자녀들이 균분하여 상속받게 되고 특별 수익으로 수여 받은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