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상세한 기술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녹취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가계약금의 경우 계약금의 송금 행위로 보고 계약서 작성만 안되었을 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녹취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라면 이에 기하여 계약금에 대한 몰취가 가능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살에 대해서 그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때문이기는 합니다. 다만 본죄를 물을 경우에 참작 사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본죄에 있어서 양형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모욕죄나 기타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 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단순히 맞고 그름을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영치될 수 있는 것이지 단정적으로 받는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위 헌법 제33조에서 단체행동권은 단순히 파업을 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단체 행동으로 파업 이외에 합법적인 단체 행동 등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업권으로 단순화 하기는 그 의미의 범위가 보다 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행위 자체가 어떠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특별히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 근무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동거 친족만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형벌의 종류로 사형제도는 규정되어 있어 법정 최고형이지만 실제 집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인 공론화로 사형제도는 사실상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의 조치가 회원 약관의 위반에 따른 게임사에서 각 각 거래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택배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냥 보관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