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계약 검토 등의 자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하여 개인사업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영업 양수도 계약을 하고 그 양수도 하는 영업의 범위, 내용, 대금 지급 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는 모두 서증으로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이라면 PDF 파일을 업로드 하면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를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은 30면으로 제한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서류는 페이지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친양자가 아니라 부의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1항). 이를 "친권상실 제도"라고 부릅니다. 부의 친권 남용에 따라 이에 대한 친권자를 다시 모로 정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부상을 입은 당사자의 과실 여부와 해당 식당 측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식당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물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앱의 운영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환전이 가능한 포인트 등을 우연에 기대여 승패가 정해지는 것으로 포인트의 적립 행위가 있다면 이는 관계법령(게임물 등의 법률)의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외국인의 사증(비자)의 지위를 살펴보아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는 조건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위 행위는 위법행위를 방조하는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3년이며 이러한 시효기간의 기산일은 장해보상의 경우에는 장해의 원인으로 된 질병을 치료종결하고 그 장해정도가 확정된 날 익일부터,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요양한 날 또는 휴업을 요하는 날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급여대상 해당일 익일부터 매일 매일 그 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임의로 공개, 제공하는 것으로 당사자인 해당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법의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아내의 요청이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를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시간’의 정의는 근로자(구성원)가 사용자(회사)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그런데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부여되는 휴게 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미법이나 다른 국가의 법에서도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능력을 제한하고 완전하지 않는 것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독립적으로 계약 관계 등의 법률행위에 제한을 둠으로써 의사능력이나 명확한 법률 효과 발생에 대한 인식과 의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