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혼은 당사자의 의사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본인이 진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구속이 될 정도의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으로 신청을 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와 인감, 가족관계 증명서를 시아버지께 전달한 점이 다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벌금을 관리사무소가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에 대한 전용이 될 수 있고 이는 관리 규칙 위반으로 적절한 조치, 시정요구를 관리 주체가 질문자에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시정 조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시정을 하는 경우 바로 관련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해변 등에 관리 주체가 있고, 입장에 입장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이거나, 호텔 등의 앞부분 바다로 호텔 등에서 관리 등을 하는 등 명확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차량 구입 경위 등에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태풍으로 인한 천재지변의 경우 외벽의 붕괴로 인한 손해를 아파트 관리단 등에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같은 재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련 보험을 가입하여 해당 천재지변에 따른 재난 손해 보험금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로고는 저작물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고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개인의 평가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여지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특별법에 따른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른 죄(다른 상대방에 대한 불법촬영 정도, 횟수, 기간 등)를 모두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므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금액이 3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라면 소액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름 연락처를 가지고 통신사에 소장을 제출하며 보정명령을 받거나 통신사에 관련 정보를 조회하여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법률의 규정이 있기는 하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닌 훈시규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기일이 한달을 넘길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 착취물의 시청, 보관 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실제 처벌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