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신체에 시술을 하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의 혐의가 있고 이를 강의하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사와 해당 유통사의 독점 판매 계약이 있는지, 이러한 독점 판매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보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장각하 된 점에서 다시 소제기가 가능하나 위 소멸시효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는 다행히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다시 소제기가 필요합니다. 기타 이자는 변제기 (불법행위 행위시 점) 이후에 지연 손해금 및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 부터 12퍼센트의 소촉법상 이율에 따른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합의안의 제시는 상한선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합의를 받아 들일지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의 제시는 충분한 의사의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상 구체적인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불법행위 및 그로인한 손해의 범위, 손해액을 질문자측에서 입증하여야 인용이 되지 막연하게 청구를한다고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비 등의 내역 등의 손해의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각하시는 합의안 (위의 경우 20만원 가액 내외)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 등의 작성으로 합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거래 도중에 변경으로 보여지고 이는 민사상 채무 등의 이행의 문제라고 볼 사안이지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대응 진행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E2 배우자는 워크퍼밋 없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워크퍼밋 없이 일을 하는 경우 불법 취업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여 밀침 정도라면 폭행죄 외에 다른 죄가 성립할 여지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대표자와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잔금의 계좌 번호와 그 대상이 다른 이유가 불분명하고, 양 자가 동일함을 확인하고 별도의 확약서나 증빙이 없는 가운데 위의 금전의 지급은 리스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