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고 대상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을 신고 하지 않고 설치한 자의 경우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원 진정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경우 일대일 채팅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민사상 채무 불이행인지, 사기의 기망과 편취가 있는지는 좀더 증거가 필요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서로 각자에 대한 행위 즉 질문자는 모욕행위가 있다면 모욕죄의 혐의로, 상대방은 모욕죄와 폭행죄의 혐의로 각 각 혐의 대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나 이에 대해서 기망으로 중고물품에 대해서 새상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차액의 편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사유 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형사 고소 보다는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거래 은행이라고 하여 압류를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강제집행의 취지를 이룰 수 없어 압류 해제의 조건으로 해당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여 강하게 변제를 압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함부로 해제를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최초의 해당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자가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고 전파를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이에 대해서도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고(정신과 치료 기록 등) 입증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재량에 따라 인정을 하는 바, 질의 내용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기 범죄라고 하여 특별히 정신적 손해가 자동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가 성립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일반 손해배상 채권의 원금 및 지연 손해금 상당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표법 , 서비스표법 위반, 기타 디자인권이나 저작권 위반 등 지적재산권의 위반의 혐의가 있습니다. 다른 소비자의 의뢰에 의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침해의 소지는 상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일히 단속을 하기는 그 인력 등의 한계 등이 있어 실제 상표권자 들이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적인 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소비자가 의뢰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불분명 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 (일반 민사 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된 것으로 보아 법적 절차를 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