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한비다. 타인이 중고 거래를 위해 게시한 전화번호로 관련 전화를 한 행위 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매하시는 물품에 대해서 제조사가 있고 제조사로 부터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판매처의 위의 요구 등에 대해서 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판단이 부족하고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형사 합의는 반드시 보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거쳐 손해배상 등을 받으시는 경우에 여러 절차 등을 거침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손해배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죄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게 됩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징역형의 선고가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파산 채권자로 파산 재단의 채권자로 들어가 청산하는 재산으로 변제를 받아야 하지 다른 절차를 통해 채권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폭행이나 모욕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목격자의 진술 등만이 있다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양 당사자의 사유를 모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 역시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 분의 폭행 등의 사유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서 서로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특약사항 제2.조에 임차료 유예 기간은 임대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인도일로 부터 3개월이므로 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인도일로 부터 기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열쇠의 불출일로 부터 인도일로 볼 수 있기에 렌트프리 기간(임차료 유예 기간)이 그날로 부터 기산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속가액이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이 됩니다.{(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그러므로 위의 계산식에서는 각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 1/5, 배우자는 2/5가 인정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위의 경우 특별수익자에게 그 초과분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득세의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아래 표와 같이 근로소득별 세율 구간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단 배송의 지연이 있기는 하지만 물건을 발송한 것으로 대금만을 편취하거나 재산 범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민사상 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형사 고소가 되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